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되고, 별도 특별한 조건이 없는데다가 되기만 하면 시세차익과 내 집 마련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부동산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안해 본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되기만 하면 대박이다, 안하면 손해다 등 소문들을 듣고 별 다른 생각없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청약신청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여유자금이 있으셔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논외이지만 아마 대부분이 무순위 청약 당첨 후 어떻게든 되겠지, 소위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로 대출도 하고 주변에 빌려서라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실 거에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무순위 청약을 넣었었으니까요. 그러다 한 번 당첨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제서야 여기가 어딘지, 입지는 어떤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알아보다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대출 받고 샀는데, 생활반경도 아닌 타 지역이라 실거주할 여건도 안되었고 돈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딱히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처럼 안되면 포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순위 청약 당첨 후 전매나 계약포기를 하려 할 때 봐야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과 달리 ‘전매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무순위 청약 역시 기존 청약과 동일한 전매제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최대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 규제가 무순위 청약 당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첨되면 바로 팔면 되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역별로 그리고 공급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홈을 기준으로 최근 올라온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 2개를 샘플링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 단지 주요정보를 보시면 첫 번째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으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은 동일한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고 전매제한이 3년입니다. 운이 좋게도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이미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전매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전매제한 기간은 따로 아래에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청약 신청하기 전에 단지 입지나 배치도, 시세차익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꼭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있는 내용들을 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 후 자금 계획, 전매제한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규제지역의 경우는 포 한다 해도 패널티가 없지만 규제지역의 경우는 일정 기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포기하게 되면, 향후 10년간 다른 청약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어차피 안 사도 되니까 넣어보자”는 생각은 결과적으로 향후 진짜 청약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재당첨제한 기간에 대해 정리한 표를 참고해주세요.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할 경우는 계약금 납부를 하지 않았으니 금전적 손실이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한 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인데, 100%만큼 환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해약 조건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며, 그 비율은 공급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함”이라는 문구를 찾아보실 수 있으실거에요.
A1. 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일반 청약에서 계약 포기나 미분양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A2. 분양 단지의 위치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전용 85㎡ 이하의 분양 주택은 최대 5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A3. 청약 자격상 중대한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재당첨 제한, 청약 점수 누락, 금융기관 대출 시 리스크 평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4.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과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 당첨 후 미계약이 반복될 경우 불이익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 당첨 후에는 일반 청약과 똑같은 규제와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볍게 넣어본’ 청약이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요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당첨 전에 반드시 법적·재정적 상황을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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